• 노인인권 교육 의무기관

• 법적 근거

① 노인복지시설

- 「노인복지법」제6조의3 (인권교육)

- 「노인복지법」시행령 제11조의2

- 「노인복지법」시행규칙 제1조의3

-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

② 재가장기요양기관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5조의3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시행령 제14조의2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시행규칙 제27조의2

-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(제정 중)

• 교육 대상자

- 노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 (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)

-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

• 교육시간

- 집합 및 방문교육 : 연 4시간 이상

- 인터넷 교육 : 연 6시간 이상

• 주요 교육내용

-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·제도 및 국내외 동향

-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

- 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

• 교육실시 방법

- 인권교육기관(노인보호전문기관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,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

* 집합교육 :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(www.noinedu.or.kr) 접속 후 신청